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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최승재 학과장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보견(법학과·19) 학생

법학과는 지난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광개토관 110호에서 ‘제10회 지적재산권 논문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학부생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심 분야를 지적재산권 이슈와 연계해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회는 법학과와 로스쿨진학반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했다.

시상식은 △대회 경과 보고 △심사 결과 발표 △시상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응모 논문은 지적재산권 핵심 분야를 주제로 심사됐으며, 논문의 문제의식과 논리 전개, 법적 쟁점 분석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등 총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요약물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 패스트무비와 북튜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한 조보견(법학과·19) 학생에게 돌아갔다. 또한 우수상은 김선영(법학과·20) 학생, 장려상은 정우진(법학과·20) 학생과 김소연(법학과·21) 학생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보견 학생은 SNS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요약물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과 저작권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했다. 영화 줄거리를 압축해 소개하는 ‘패스트무비’와 도서 내용을 요약하는 ‘북튜브’를 사례로 삼아, 요약이라는 형식이 저작물의 구조와 표현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요약물 콘텐츠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저작권법이 마주한 과제를 짚었다.

조보견 학생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급증하는 요약물 콘텐츠가 지닌 편의성과 저작권 침해 위험 사이의 긴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논문을 작성했다”며 “일상에서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 공감해 주신 것 같아 뜻깊었고, 그 고민이 의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학과는 “이번 논문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자신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부생의 연구 역량과 학문적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전하연 홍보기자(thehayeon09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