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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를 '특이한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언급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급격하고 인위적인 전세 축소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세는 물론 매매와 월세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는 '3중고'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며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기존 임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만큼 전세 수요도 함께 줄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통계적으로 보면 대폭등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 축소가 곧바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이동하면서 월세와 매매가격까지 자극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17년 4월 65.6%에서 올해 4월 50.2%로 15.4%p 낮아졌다. 반면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4.4%에서 49.8%로 확대됐다. 10년 전 31.3%p였던 전월세 비중 격차가 올해 0.4%p까지 좁혀진 것이다.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4.7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격은 6.77%, 월세는 8.99% 올랐다. 매매와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3중고'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전세가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과 대체 주거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축소를 인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전세의 부정적 측면도 있을 테지만, 주거 시장에서 긍정적 역할도 있던 제도"라며 "전세는 그간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져 있을 때라면 전세가 월세화되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도 전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전세는 임차인의 선호도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서서히 사라진다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매와 전월세는 대체 관계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셋 다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막는 방식으로 전세를 의도적으로 줄이려 하면 매매가격과 월세를 동시에 자극하는 3중고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심 위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격이라도 폭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 단기적으로 임대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누구나 아파트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최근 몇 년간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위축됐다"며 "비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매수·운영 수요가 막힌 측면이 있는 만큼, 주택 수 산정 제외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선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카드론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금리대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면서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도 발맞추는 흐름이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8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조5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5928억원) 대비 61.4% 증가한 수준이다. 2023년 1분기 1조2069억원이었던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24년 1분기 1조723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하락 전환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말(2조2858억원)과 비교해도 2850억원 늘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점수 하위 20~50% 수준인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은 12.33%로, 은행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보다는 낮아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중금리대출을 늘리는 흐름이다. 삼성카드가 카드사 중에서는 중금리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6283억원으로 전년 동기(3586억원) 대비 75.2% 증가했다. 중금리대출 건수 역시 7만2219건으로 같은 기간 61.2% 늘어났다. 뒤를 신한카드가 이었다. 신한카드의 올해 1분기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4769억원으로 전년 동기(2813억원)대비 69.6% 증가했다. KB국민카드는 37.1% 오른 4552억원, 현대카드는 32.8% 증가한 4026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롯데카드가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롯데카드의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3442억원으로 전년 동기(1447억원) 대비 무려 137.9% 증가했다. 중금리대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8875건에서 2만6741건으로 뛰었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과정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수수료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카드론 총량을 전년 대비 최대 1.5%로 제한하면서 카드론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당분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 유도를 위해 카드사가 취급한 중금리대출의 20%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카드론보다 금리가 낮아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출 수 있어 카드사들이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이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조달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기존 고금리 상품은 마진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금리대출은 은행 대출에서 탈락한 중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규모 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규제 친화적 영업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율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금리대출은 구조적으로 고신용자 대비 연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의 핵심”이라며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포트폴리오 분산과 한도 설계, 경기 국면을 반영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대응 방향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미국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장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지배력과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낮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0% 후반대로 마이크론(약 20%)을 크게 앞선다. 실적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17조6391억원, 영업이익 7조4405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반면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매출 93억달러, 영업이익 3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약 149조원으로 마이크론의 1조100억달러(약 154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은 SK하이닉스가 33.01배, 마이크론이 41.96배로 마이크론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ADR 추진 역시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를 통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다. ◆미국 자본 유입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증권가에서는 ADR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다. 미래에셋증권은 ADR 발행 규모를 전체 주식 수의 최대 2.5%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공모 규모가 약 28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ADR 상장 시 현재 마이크론을 편입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펀드와 기관투자가의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I 훈풍에도 남아있는 트럼프 리스크 다만 ADR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둔화되거나 미국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경우 상장 일정이 연기되거나 공모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일부 계획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수요가 당분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미국·이란 전쟁이 ADR 상장 계획의 변수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 지원 의지를 강조해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외국 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직접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57%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외 변수들이 ADR 수요예측과 상장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 시 재평가, 무산이면 부정 신호"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이 무산될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처럼 우량 기업이 미국 ADR이 실패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장담할 수 없다”며 “과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도 규제 변수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상장 이후 기업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SK하이닉스의 ADR 추진은 단순한 해외 상장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평가받겠다는 의미"라며 "성공할 경우 글로벌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산될 경우 시장에서는 이를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K실트론의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순이익이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뒷걸음질 쳤고 영업이익은 4분의1토막이 났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실적만 보면 부진해 보이지만, SK실트론 자체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분위기는 정반대다. 종속기업을 제외한 본업에서는 5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탄탄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실트론의 1분기 연결 매출은 4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억원으로 76.7%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24억원 흑자에서 82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표면적인 실적만 보면 부진한 성적표지만, 종속기업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같은 기간 별도 매출은 4593억원, 영업이익은 634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3.0%, 38.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3.8%에 달하며 안정적인 이익을 냈다. 당기순이익은 553억원을 기록했다. 연결과 별도 기준 간 순손익 차이는 600억원 이상 벌어졌다. 결국 모회사 자체 사업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전체 성적이 적자로 뒤바뀌는 구조다. 이 같은 괴리는 미국 사업에서 비롯된다. SK실트론은 2020년 듀폰의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사업부를 6549억원에 인수하며 전력반도체 소재 시장에 진출했다. SiC 웨이퍼는 전기차 등에 쓰이는 차세대 소재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SK실트론 미국법인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미국 자회사가 상쇄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SK실트론 미국법인은 올해 1분기에도 63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지만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4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런 괴리는 뚜렷하다. SK실트론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4년 248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936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반면 별도 기준은 2024년 3642억원 흑자에서 2025년 5742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더 컸다. 특히 지난해 별도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SK실트론이 SiC 웨이퍼 사업부에 대해 414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향이 컸다. SiC 웨이퍼 사업부를 담당하는 미국 법인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무려 9309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반대로 올해 1분기에는 이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SK실트론 별도 기준 실적이 곧바로 흑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연결과 별도 실적 간 괴리가 큰 만큼, 기업가치 평가 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리콘 웨이퍼 기업들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SK실트론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보면 이익 창출력이 확인되지만, 종속기업까지 포함하면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결국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버려두면 청산인데 본주 오르면 뭐 하나.” “개미지옥인가요? 물 타서 평단가 낮추는데 돈 넣을 때마다 더 빠지네요.” 6월 둘째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주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하루에도 코스피가 8% 넘게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7조 원 넘게 순매수한 개인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증시 고점 부근인 5월 27일 상품이 출시돼 레버리지 투자에 들어간 개미들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반도체 주가 등락의 일차적 원인은 미국발(發) ‘반도체 충격’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역시 코스피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초단타’에 이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 9일 91.2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해당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코스피 급등락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하루에만 10% 이상 하락하고, 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급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본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이들은 골이 더 깊은 파도를 타고 있다. 심지어 하강과 상승을 거듭하면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 손실률이 커진다. 6월 10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주는 고점 대비 각각 16.09%, 13.33% 하락했다(표 참조). 하지만 본주의 2배 가격을 추종하는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각각 33.04%, 30.28% 빠지며 2배 넘는 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수록 변동성 손실이 누적돼 기초자산보다 낙폭이 커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2배)를 맞추려고 장 마감 전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을 실시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기초자산을 추가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기초자산을 추가 매도하는 구조다. 상승 시 추격 매수 물량이 늘고, 하락 시 추격 매도 물량이 늘어 시장이 흔들릴수록 변동 폭을 키우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에 대해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코스피 대형주 쏠림 현상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 같은 과도한 자금 쏠림의 결과로 하락 국면에서 ‘쇼트 감마’(주가 급변 시 추격 매매로 변동성을 증폭하는 옵션 매도 포지션) 현상이 발생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딥시크 쇼크’로 엔비디아 주가가 17% 급락했을 때도 엔비디아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서 24억 달러(약 3조6600억 원)의 리밸런싱 수요가 발생해 낙폭을 키운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단타를 부추겨 시장의 투기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이틀 만에 되파는 극단적인 단타에 레버리지 상품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일일 회전율 상위 10개 종목 중 6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나타났다.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경우 회전율이 1469.08%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상장된 물량 전체가 하루 14번 이상 거래된 것으로 ‘초단타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동성 확대 국면… 투자 유의해야” 금융당국도 레버리지 상품에 단타성 투기 수요가 몰리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검토하던 1월에는 미국·홍콩 등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가는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경쟁력과 환율 안정 효과까지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작 상품 상장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 가격 제한 폭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며 투자 위험 경고문을 배포했다. 또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 이후 홍보 행사를 단속하거나, 자산운용사·증권사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특정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 폭을 키울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만큼 상품 출시 시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 전문가인 이형수 HSL파트너스 대표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시장이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발 반도체 쇼크까지 닥친 영향”이라며 “한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망이 갈수록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전세 매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일)>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에요. 일종의 사금융이죠, 사금융. 특이한 금융 기법입니다.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임대차 매물 감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8천여건으로 올해 초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집주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도 겹치면서 서울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54%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로 수요가 번지자, 비강남권에서도 '300만원' 고액월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넘어가게 만드는 요인들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월세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월세가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보연 /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 "전세라는 게 집값의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아파트들의 공급이 충분할 때 천천히 없어질 수도 있겠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만6천호를 집중 공급해 아파트 공급 부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도시화를 압축적으로 이뤄내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성숙한 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 전반의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는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양질의 일자리와 핵심 산업, 명문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됐다.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보다 일자리, 집값, 대학 순위에 따라 평가받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지역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략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투자와 자원이 분산되는 한계를 보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했다. 반면 5극3특 전략은 초광역권이 자체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특히 균형 ‘발전’이 아닌 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중요한 변화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수도권의 경쟁력도, 국가의 지속적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며 지역을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가 20만명 늘어 수도권 취업자 증가 6000명보다 훨씬 많았고, 비수도권 고용률도 수도권 63.0%보다 높은 63.2%로 나타나 향후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 효과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초광역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성장엔진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기반을 부여해야 한다. 산업과 재정, 공간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고 광역권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소도시와 읍면동까지 자치권을 확대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집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이익은 재집중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합개발, 이익공유제, 부담금 등의 방식을 통해 수도권 개발이익이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산업경제 육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일자리·문화·의료·생활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완결형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주거·돌봄·건강·여가 체계를 갖추고, 재생에너지와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이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초광역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개발이익 공유, 완결형 생활권 구축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이다.

[앵커] 한계기업과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증시에 입성한 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업을 바꾸는, 부적절한 기업들을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려 솎아내겠다는 겁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업 A사는 암호화폐 관련 해외기업에 경영권을 이전하고, 가상자산 투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상장 시 매출, 시가총액 등 외형적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는 일이 벌어지자, 한국거래소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5년의 특례기간 중, 사업 목적을 추가, 변경할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력으로 특례를 받은 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편법을 쓰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업이 회사의 주 사업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이나 부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으로 올릴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상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실) 기업들은 정리를 해야 코스닥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와 코스닥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적용됩니다. 잇따른 부실기업 퇴출로 코스닥 시장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주명한 작가의 개인전 ‘火花畵(화화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 속에서 피는 꽃(a bloom born of fire)’ 연작을 중심으로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공예·순수미술·회화·조각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해 온 주 작가의 최근 작품을 볼 수 있다. 주 작가는 나무가 지닌 시간의 흔적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해 왔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나무를 주재료로 삼아 자연이 축적한 기억과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 왔다. 작가는 나무를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생명의 흔적을 품은 존재로 보고 작품에 활용한다. 이번 전시 작품은 작업실 화재로 검게 탄 나무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불이 남긴 흔적을 파괴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변화하는 생명의 가능성을 찾았다. 숯이 된 나무는 조각과 연마 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상으로 바뀐다. 작품은 소멸과 생성이 공존하는 자연의 순환을 보여준다. 검게 그을린 나무의 표면과 유기적인 형태가 맞물리며, 상실 이후 다시 이어지는 생명력을 드러낸다. 주명한 작가는 “불은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지만, 나의 본질은 삼키지 못했다”며 “창조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주명한 작가의 ‘火花畵’는 불이 남긴 흔적을 생명의 형상으로 바꾼 작업”이라며 “관람객들이 상실 이후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작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설숙영 작가의 기획초대전 ‘Crystal Paradise : 낙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결정유가 만들어내는 빛과 자연의 풍경을 담은 도자회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결정유는 도자 표면에서 결정 무늬를 형성하는 유약으로, 소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빛과 색의 변화가 특징이다. 설 작가는 ‘도자회화(Ceramic Art)’ 작업을 통해 흙·유약·결정유·금·자개·안료 등 다양한 재료를 한 화면에 결합했다. 도예와 회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연의 생성 원리와 재료가 만들어내는 우연성을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작품 세계의 주요 개념은 ‘공명’이다. 서로 다른 재료와 기법,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하나의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탐구한다. 작품 속 빛과 결정은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상징하는 요소로 쓰인다. ‘Interstellar’와 ‘Space’ 연작은 우주와 자연의 에너지를 다룬다. ‘In the Garden’과 ‘Memories’ 연작은 물고기·말·꽃·곤충 등 자연 이미지를 통해 생명의 울림과 조화를 표현한다. 세종뮤지엄갤러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결정유가 만들어내는 빛의 변화를 통해 자연과 우주, 인간 내면이 교감하는 순간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물질과 정신, 현실과 상상이 만나는 도자회화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