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재정지원 체계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이주열)와 김대식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신문이 후원한다. 토론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고등교육 현장에 가져온 변화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속에서 향후 지원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책적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사는 정책재 광운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장인 이주열 회장이 개회사를 맡고, 김대식 국회의원과 김문수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허정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홍준 한국대학신문 대표가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동명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육혁신처장이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송창수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강현영 동원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김남희 호원대 기획처장, 김상욱 한신대 기획처장, 황기식 동아대 기획처장, 안상곤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이 참여해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현장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를 통해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도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허정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등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공뉴스(https://www.bzeronews.com)

반도체주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크게 출렁였다. 레버리지 ETF는 하루 만에 20% 안팎 급락한 반면 인버스(곱버스) 상품은 같은 폭으로 급등하며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상장폐지론’까지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반도체 급락에 레버리지 ETF ‘직격탄’…투자자 손실 확대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인버스 제외)은 대부분 상장가를 밑돌았다. 수익률은 20% 수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 손실이 빠르게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의 시가총액은 12조7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 5월 27일(4조8836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좌수도 약 2억좌에서 6억5700만좌를 넘어섰다. ETF는 수요가 증가하면 운용사가 신규 설정을 통해 좌수를 늘리는 구조여서 상장좌수 증가는 실제 자금 유입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초자산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ETF는 20% 안팎 상승했다. 일간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 특성상 기초자산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익률도 확대된 결과다.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로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거래대금 3분의 1 집중…현물시장 변동성 키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일 리밸런싱은 현물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개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은 출시 첫날 9조7884억원에서 지난 3일 12조8271억원으로 31% 증가했다. ETF 시장 전체 하루 거래대금이 36조4308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1144개 ETF 거래대금의 3분의 1이 14개 상품에 집중된 셈이다. 레버리지 ETF는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장 마감 무렵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일일 리밸런싱을 반복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리밸런싱 규모도 커져 현물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국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두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ETF 리밸런싱 규모도 커져 지수 변동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86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30대와 비교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지난달 29일에는 96.9까지 치솟으며 6월에만 연중 최고치를 네 차례 경신했다. ◇도입 취지 퇴색…폐지론 확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고 환율 안정,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해외에서 거래되던 상품을 국내에도 상장해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상장 이후 단기 투기성 거래가 집중되고 현물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진다. 정치권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환율을 잡는다고 시행한 정책 상품인데 그간 오히려 환율이 상승했다”며 “미봉책은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상장폐지만이 도박판이 되어가는 증시를 살릴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책으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강화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만 문제?”…상장폐지는 시기상조 반면 상장폐지에 대한 신중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한다면 하나 또는 소수 종목만 담는 ETF를 모두 금지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호한다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시장 영향을 충분히 지켜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투자 손실을 막아줄 수는 없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를 왜곡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면서도 “상장폐지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규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크지 않아 상품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시 매수에 나서면서 오히려 충격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상품이 없어지면 투자 수요는 다시 홍콩 등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일반 ETF처럼 한 달 수익률만 비교해 상품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용 과정에서 개선 조짐도 포착된다. 특히 도입 초기에 논란이 됐던 괴리율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됐다. 지난달 8일 SK하이닉스 주가가 7.7% 하락했음에도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49.7% 상승하면서 괴리율이 85.9%까지 치솟아 투자자 보호 논란이 불거졌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괴리율이 커질수록 ETF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벗어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은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괴리율 평균 1% 미만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IJM·더버터, 공동 주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개최 IJM코리아와 더버터가 국내외 디지털 범죄 현황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했다.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전세계 변호사들이 주축이돼 활동하는 국제 NGO로, 인신매매 등 폭력에 노출된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구조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Digital Safety Roundtable)’에는 글로벌 엔지오, IT 기업,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악용한 성착취, 온라인 도박, 마약 거래, 금융 사기 등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 기업, 엔지오,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IT·플랫폼 기업(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 ▶정부·공공기관(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 박광선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경정, 박다온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경감,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대응단장) ▶법조계(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학계(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온라인 아동 성착취, 국가와 분야 넘어선 연대 필요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취재를 진행하면서 7~8년 전에는 '온라인 도박'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3년 전부터는 마약 배달이나 거래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 범죄가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가 10년 내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준호 IJM 코리아 대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공간이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에 1조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며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송 기자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글로벌 아동 성착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며 “성착취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저장되며 재유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JM이 2022년 직접 구조한 필리핀 출신 피해 아동 ’캐시(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캐시는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마닐라로 향했고,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방에 갇혀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용당했다. 타나고 총괄디렉터는 이 사례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아동 성착취가 이미 국경을 넘는 글로벌 범죄가 됐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캐시와 같은 남반구 개발도상국 아동의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사람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 남성이었다. 그는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 가상자산 등 여러 송금 수단을 활용해 범죄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우 송금과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쉽고, 개인 간 메시지라는 특성 때문에 모순적이게도 가해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분야를 뛰어넘는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JM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필리핀에서만 약 25만 명의 성인이 아동 성착취물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가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피해자는 여성 아동이지만, 가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가해자의 65%는 여성이었다. 타나고 디렉터는 “아동 성착취 가해자 과반수가 여성이란 점은 성착취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면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사법 네트워크와 피해자 회복 지원은 물론 IT 플랫폼의 성착취 방지 기술과 제도, 성착취 대금 거래를 차단하는 국제 공조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ikTok, 플랫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양 매니저는 “틱톡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AI와 사람의 검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속 업데이트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범죄와 플랫폼 악용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체 틱톡 콘텐츠 가운데 유해 콘텐츠 비율은 1% 미만이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헙대응단장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들을 소개했다. 심 단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급증하는 큐싱(QR코드 피싱) 범죄”라고 설명했다. 가짜 QR코드를 부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탐지해 서버를 차단해도 VPN 등을 이용해 우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범죄 수익 차단부터 국제 공조까지... 실질적 해법 모색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이어 전문가 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와 B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더버터 최지은 기자와 박선하 기자가 그룹 토론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착취와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부터 한국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20년간 사이버범죄 수사를 맡아왔고 현재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광선 경정은 “우리나라에선 랜덤채팅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와 관련 콘텐츠 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10년 전에 랜덤채팅 서버 하나를 통째로 압수해 분석한 결과 유통된 콘텐츠 중 60% 이상이 성착취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기술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성착취물 탐지와 차단, 유포자 추적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 플랫폼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이 그룹별로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송 기자 국가AI전략위원인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은 “성착취물 사전 탐지와 유포자 검거, 유통 사이트 차단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며 “하지만 정부 사업이 최저가 입찰 위주로 진행되거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낮은 분야인 만큼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착취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불법 유해 사이트에 광고가 붙지 않도록 모든 수익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글로벌 사법 공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콘텐츠 삭제와 이용자 차단이 빠르게 이뤄지는 저작권·초상권 침해 대응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숙박업소와 금융기관 등 성착취 범죄의 경제적 연결고리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신고와 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버터와 IJM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 공론화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가 14일 열린다. 하지만 초과이익의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기업의 사적 이윤에 대한 정부 개입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초과이익 재분배’ 공론화… 14일 토론회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를 비롯해 교수, 국회의원 등 1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AI 전환기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청년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을 계기로 제기된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초과이익 사회적 공유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토론회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지난달 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AI 호황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오픈AI는 미국 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대기업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해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법안도 언급되고 있다. ● “기업 혁신 의지 위축시킬 것” 하지만 AI 시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기준조차 불명확한 초과이익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초과이익은 기업이 가장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과 두 번째로 잘하는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이윤의 차익”이라며 “이론적 정의는 있지만 현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초과이익 개념은 없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이윤 추구는 혁신과 투자의 원동력”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접근은 시장 원리를 흔들고 기업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논의가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문학적 투자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또 이익 환원 논의까지 얹으면 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지만 불명확한 이익 산정 기준과 시장 왜곡 등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익공유제’, 2023년 은행권의 이자 수익에 부과하려고 했던 ‘횡재세’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3만6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9105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 유형별로는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났다. 이 기간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2만9107건에서 70만1756건으로 11.5% 증가한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56만9998건에서 52만8858건으로 7.2%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중심이던 아파트 수요가 줄고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서울이 모두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같은 기간 24만40369건에서 25만9853건으로 6.3% 증가했다. 수도권 역시 44만2024건에서 47만8908건으로 8.3% 늘며 비아파트 중심의 거래확대가 두드러졌다. 가격도 상승세다.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전셋값은 2억3490만원으로 집계되며 3년8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A빌라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4억4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다. 직전 거래인 2021년 3월의 3억원보다 1억4500만원 뛴 수준이다. 용산구 B맨션 전용 84㎡도 같은 달 4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3월 더 큰 면적인 전용 90㎡가 3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7500만원이 뛰었다. 송파구 오금동의 C연립 전용 84㎡는 4월 4억8000만원에 전세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인 2023년 2월의 3억1050만원에 비해 1억7000만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비아파트가 임대차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지만 아파트 대체재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개별 물건별 안정성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주택가치와 환금성 측면에서도 아파트 대비 선호도가 낮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 공적보증 강화, 임대차 정보 투명성 제고 등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비아파트의 주거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등 수요 측 유인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앵커] 증시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우리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차라리 상장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말 출시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반도체 호황을 업고 거래대금이 본주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14개 상품이 상장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레버리지 상품이 반도체 쏠림과 증시 변동성만 심화시킨다며 차라리 상장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주식 시장의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이유로 급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10여 일 뒤 금융당국은 도입을 공식화했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넉 달 만에 상장시켰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1월 28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지만 레버지리 탓에 삼전닉스뿐 아니라 코스피가 요동치자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마저 "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코스피가 카지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도체 성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우리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86억1천만 달러, 우리 돈 5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직전 최대인 3월의 379억 달러를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전망치인 2천500억 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천41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 1천230억 5천만 달러를 5개월만에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효과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372억9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67.7% 늘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도 249.4% 확대되면서 뒷받침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SK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공급량을 2배 늘리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 경상이익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경고등을 켰습니다. 그간 지속된 상승장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며, 반도체주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한 겁니다. 실제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 마감하며 7,200선까지 내렸습니다. 27만 전자, 200만 닉스로 후퇴하는 등 반도체 대표주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뒷걸음질,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VJ박치호 / 영상편집: 박주영>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40여년 전 세계 D램 시장의 80%를 차지했던 일본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통상 문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당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기준 D램 점유율은 67%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간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인공지능(AI)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한국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닛케이는 이어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부풀리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거론했다. 닛케이는 한국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메모리 글로벌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하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의 이 같은 지적에는 K-반도체도 40년 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본 언론이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직후 '경영 리스크'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소환한 배경은 복합적인 견제와 자국 산업 부활의 열망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2년 삼성전자가 처음 D램 세계 1위를 처음 차지하기 전까지 명실상부한 메모리 반도체 패권국가였다. NEC를 비롯해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은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 했고, 1970년 D램을 세상에 처음 내놓으며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했던 인텔은 1985년 점유율 1%라는 수모를 당하며 시장에서 철수했다. 빈자리는 모두 일본 기업의 몫이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움직였다. 도널드 레이건 정부는 일본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도용하고 가격까지 '덤핑'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요 가전제품에 사상 초유의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2의 반도체 국치일'을 맞아야 했다. 일본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가격 결정권을 상실했고, 1991년에는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하며 시장 통제권도 상실했다. 이후 일본은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NEC와 히타치의 D램 부문을 합병해 엘피다 메모리라는 자국 유일 D램 제조 '국가대표'를 만드는 등 안간힘을 썼으나, 그 사이에 성장한 한국과 대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엔화 가치 폭등과 동일본 대지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2012년 결국 파산했다. 파산한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다. 마찬가지로 낸드플래시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도시바메모리도 미국 사모펀드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에 최대주주 자리를 뺏겼고, '키옥시아'로 사명을 변경했다. 1986년 미국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를 시도하며 미국을 도발했던 일본은 결국 역으로 당했다. 하지만 일본은 AI 열풍을 타고 다시 한번 반도체 전성기를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닛케이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키옥시아는 낸드플래시 글로벌 점유율 1·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타 히로오 키옥시아 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낸드플래시를 발명했지만 1위가 아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몰락 위기에 놓였던 인텔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반도체 관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반도체가 일본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술'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미국의 첨단 AI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안보적 필수 자산'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며 "미국 내 보조금 조율과 생산 현지화를 이행하되, 핵심 설계 자산(IP)·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통제권은 한국이 쥐고 가야 한다. 독점 논란을 피할 만큼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앵커] 정부가 전남광주와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으면서 역대급 속도전을 주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단지 인근의 한 지자체가 물길을 내주는 대가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이른바 '상생 청구서'가 반도체 속도전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 광주시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경기 광주를 관통하는 용인반도체 통합용수 사업으로 지역개발 제약 등 다양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생활 SOC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 국가전략사업 수용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안에는 경기 광주시장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주택 3만 호 공급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광주시 관계자 : (경기) 광주는 지금까지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으니 주택 3만 호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달라… 중첩 규제가 있는 곳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3만 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힘든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용인반도체 산단은 인접 안성과 여주와의 갈등으로 6년 만에 첫 삽을 떴지만, 용수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 요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앞서 남한강 취수원이 있던 여주시에는 하수도 관련 국비를 2배 넘게 늘려줬습니다. 용인에서 드러난 변수는 이제 호남 반도체 단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용인 산단은) 정부 규제나 지방자치단체 비협조 또는 시민들이 비협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년 이상 걸렸고… 정부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동의를 받아내고, 지자체 단체장 또 시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호남 반도체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정부가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하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반도체 속도전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다목적강당에서 제100회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 '모두를 위한 관광, AI가 여는 여행의 시대'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AI 기술을 활용한 무장애·포용적 관광의 확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학회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AI 시대의 무장애 관광과 포용적 관광 인증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미라 한양대 관광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재현 한양대 관광학박사는 'AI시대, 무장애 관광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포스트휴머니즘 관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관광약자를 기술·환경과 함께 여행 경험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지선·박미숙 티앤엘 대표·이사는 '포용적 관광 발전을 위한 접근성 관광인증제도 운영 구조 연구: 프랑스 Tourism & Handicap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한국형 인증제도가 단순한 시설 조성 중심을 넘어 접근성 정보 플랫폼과 결합한 지속적 관리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문지영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장, 정남호 경희대 교수, 김형곤 세종대 교수, 윤혜진 경기대 교수,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AI가 무장애 관광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접근성 정보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개별 시설 조성을 넘어선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사를 주관한 이훈 한양대 관광연구소장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관광은 이제 AI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세션이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고, AI를 활용한 미래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호현 기자 hoh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