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룸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잇달아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주요 고객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최근 대규모 국내 투자 발표가 있었던 만큼,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양 그룹의 회장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지시간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포함한 그룹 주요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주요 고객사들과 AI 메모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보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시간 7일 미국에서 개최된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1983년부터 매년 7월 개최되는 비공개 행사로, 글로벌 미디어와 IT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 팀 쿡 애플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국행에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동행하면서 AI 반도체와 파운드리 협력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회장 모두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들을 만나 협력 확대에 나선 행보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의 투자 확대 요구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도합 800조원을 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까지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추가 투자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미국과의 투자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확보할 자본 규모와 국내외 사업 계획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해외 자본을 유입시켜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 우리가 투자하는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인·아웃바운드의 여러 계획을 명확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약 57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6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확대와 미국의 투자 압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삼성과 SK의 국내외 투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일보 = 이강민 기자 |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무역과 자본시장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산업계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2028년 공시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법정 공시 시행 전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거래소 자율공시, ESG 평가기관 요구, 글로벌 고객사 기준에 대응해 왔다.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KSSB 기준이 제정됐지만 의무공시 전까지는 여러 기준이 병존하는 구조다. 각각 ESG 데이터의 산정 범위와 검증 방식이 달라 중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결공시 체계가 도입되면 부담은 상장사 내부에 그치지 않는다. 종속회사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스코프3(Scope3)로 불리는 가치사슬 배출량 공시가 본격화되면 협력사에 대한 ESG 데이터 수집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스코프3 공시에 대해 대상별로 3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공급망에 대한 ESG 데이터 산정·검증 체계는 핵심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ESG 공시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글로벌 투자자 대응을 위해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유럽연합(EU)도 기업 부담과 경쟁력 문제를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는 만큼 한국도 기업별 준비 수준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공시가 시행되면 기업 책임 부담도 커진다. 지속가능성 정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미래 기후 리스크, 협력사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처럼 불확실성이 큰 항목이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후에는 예측·추정 정보 등에 면책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준보다 실행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ESG 공시는 더 이상 홍보성 보고서가 아니라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있는 ESG 데이터 기반 공시로 전환돼야 한다”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ESG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와 업종별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관건이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과 컨설팅 경험이 많지만 협력사는 탄소 산정 개념과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는 교육, 컨설팅, ESG 데이터 플랫폼, 표준화된 산정 도구가 함께 마련돼야 제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ESG 공시는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며 “면책, 정정 절차, 교육, ESG 데이터 인프라를 보완해 K-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강사신문 장한별 기자] 세종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세종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는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기초 탄탄 자격증반 1차–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대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취업 준비생들이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종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지역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 높은 활용도를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사무직은 물론 기획, 마케팅, 인사, 회계 등 다양한 직무에서 기본적인 실무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은 자격시험 대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엑셀(Excel)과 액세스(Access)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과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해 단기간 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급 함수, 조건부 서식, 피벗테이블, 매크로, 프로시저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폼 및 보고서 작성, 최신 기출문제 풀이, 모의고사 등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공지와 학습 지원, 출결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사 임원들의 투자와 자금공급 의사결정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금융사 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형사책임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에만 한정되지 않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법체계 전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조항인 상법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배임죄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된 만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다루고, 형사책임은 형사법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임원들의 투자와 자금공급 의사결정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는 △인수합병(M&A) △기업 지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벤처·인프라 투자 등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구조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도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임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는 투자나 자금공급 결정 과정에서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지원이나 투자 결정은 손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특별배임죄가 폐지되면 사후 책임 부담을 의식해 투자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던 분위기도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만으로는 금융사 임원들이 체감하는 의사결정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금융사 임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형사책임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에만 한정되지 않는 만큼 관련 법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는 민사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금융사 임원들이 체감하는 신사업 투자나 부실 PF 구조조정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도한 형사처벌은 지양하되 시장 감시 기능과 이사회의 독립성, 주주들의 민사적 구제 수단을 촘촘하게 보완하는 '패키지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금융사 임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하기보다는 형법상 단순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뒤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 배임 범죄에 대해 하한형을 두고 있어 기업이나 금융사 임원에게 부담이 크다"며 "금융사 임원들의 의사결정 부담을 낮추려면 실무에서 주로 적용되는 특경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코스피의 극심한 등락이 상승 기대감보다 불안 심리를 키우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미국 대형주를 선호하는 흐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외화증권 결제금액과 보관금액은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외화증권 매수 결제금액은 331억3300만달러(약 50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초 대비 24.92%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규모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 투자 열기는 다소 식는 분위기였다.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던 시기에는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화증권 매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코스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4월에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순매도 흐름도 나타났다. 그러나 6월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미국 주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며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코스피 급락 시점마다 미국 주식 매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519.09p(-5.81%) 급락한 지난달 26일 미국 주식 매수 결제금액은 20억8233만달러를 기록해 매도 결제금액(9억256만달러)보다 약 130% 많았다. 이달 3일과 7일 등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날에도 미국 주식 매수 규모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화증권 보관금액 역시 증가세다. 지난달 미국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948억4793만달러(약 293조7300억원)로 월초 1680억1432만달러보다 15.97% 증가했다. 보관금액도 3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역대급 변동성에 흔들리는 투자심리 증권가에서는 외화증권 투자 증가의 배경으로 환율과 미국 증시 강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투자심리를 흔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매도 17회, 매수 16회 등 총 33회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발동 횟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매수 11회, 매도 7회 등 총 18회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발동 건수(102회)를 고려하면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셈이다.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WSJ는 최근 칼럼에서 한국 증시가 단기간 급등하는 과정에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거래가 집중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미국 주식 선호 현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라며 "소수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기존 주도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이동할 대체 업종도 줄어들면서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 증시 강세 국면이 마무리됐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대형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이예서 기자】 “내가 만든 게 빌어먹을 반도체가 아닌 거야.” 삼성전자 DX부문 직원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 ‘We Deserve It(우리도 자격 있어)’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성과급 논란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DS부문과의 성과급 격차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메모리 불황기에 회사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자부심과 그에 걸맞은 인정 및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담아냈다. 노래는 9일 오전 기준으로 조회수 4만1500회를 넘어섰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지 9일만으로, 하루 평균 4600회 이상이 재생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DX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성과급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메모리 불황기에 회사를 떠받쳤다는 자부심이 컸던 만큼 현재의 성과급 격차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갈등의 뿌리는 부문 간 보상 격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협상을 지난 5월 마무리했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1인 평균 5억5000만원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은 반면, DX부문은 약 6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지급에 그쳤다. 자사주 산정 시점도 일각에선 불만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30일 DX 임직원에게 1인당 22.65주의 자사주를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5월 주가 기준으로 성과급(약 600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공지일 기준 평가액(약 756만원)보다 못 미친다. 일부 직원들은 “23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0.35주 차이가 그렇게 큰 문제였느냐”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DX부문 직원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 ‘We Deserve It(우리도 자격 있어)’은 최근 성과급 논란을 다룬 뉴스 화면을 교차 편집한 영상과 어우려져 지난 1일 유튜브에 공개됐다. 가사의 핵심은 반복 전달되는 “우리가 만들었어”라는 구절이다.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갤럭시 등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을 하나씩 나열한 뒤 “그저 내가 만든 게 빌어먹을 반도체가 아닌 거야”라고 이어진다. DX부문 역시 삼성전자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사업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소외됐다는 인식을 압축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노래는 갈등의 화살을 DS부문 직원들에게 돌리진 않는다. “DS, DX 서로를 겨누지 마”, “싸움 붙여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게 누군지 잘 봐”라는 가사는 사업부 간 대립보다 보상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다. “We deserve it”이라는 후렴 역시 “더 달라”는 요구보다 “우리도 그만큼 기여했다”는 인정의 목소리에 가깝다. 댓글에서도 이러한 정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했는데 돌아온 건 박탈감이었다”, “가사가 내 이야기 같다”, “DS를 욕하는 노래가 아니라 DX 직원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준다”, “왜 DX 직원들이 억울해하는지 이해됐다”는 공감이 이어졌다. 성과급 액수보다 자신들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다. 전문가들도 DX부문 직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문제 해결 과정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회사 안에서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문제 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업 내부의 문제”라며 “이를 지나치게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갈등 해소를 위해선 성과 공유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하나의 삼성전자를 유지한다면 사업부 간 일정 수준의 성과 공유는 필요하다”며 “반대로 철저한 독립 성과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회사를 분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 배분 산식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도 성과를 낸 조직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특정 사업부가 초과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부가 여러 개인 기업이라면 성과 차등은 유지하되 다른 사업부도 일정 부분 함께 보상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5대3대2’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낸 조직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경영학과 교수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스템화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소니도 사업부 간 사일로(Silo·부서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은 사례가 있다. 삼성 역시 사업부 간 갈등이 고착화되면 ‘원삼성’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교수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제도로, 과거에는 PS(초과이익성과급)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그동안 이 제도가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과거 삼성의 무노조 경영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은 2018년이다. 당시 사무직 종사자 2명이 노조 설립을 신고해 인가받았고, 이듬해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공식 폐기하며 노사 관계 변화를 맞았다. ‘원삼성’을 지탱해온 건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조직 문화였다. 그러나 이번 노노(勞勞) 갈등은 원삼성에 균열을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은 부문 노조원들과 만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과 부문 간 형평성 사이에서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 이번 ‘We Deserve It’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상 규모에 대한 불만만은 아니다. 메모리 불황기에 회사를 지탱했다는 자부심과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희생의 시간이 담겼다. 성과급 논란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신뢰와 원삼성의 균열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의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15일 ‘제25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정광화 강원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에서 내·외부 전문가와 타 인증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짚을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겸 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으며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장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 △신상훈 한국투자자포럼 교수(청주대)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Korea 심사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는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증 전문가와 여러 분야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도 타 인증인과 내·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확정된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인증 시장에 부합하는 타 인증인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이쓰리아이(431190)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사진=케이쓰리아이) (사진=케이쓰리아이) 케이쓰리아이는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업으로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세종대학교 인문IT융합연구원이 주관하며, NC AI, 튜터러스랩스, 연합뉴스TV, DGIST 등이 함께 참여한다. 다문화 가정, 새터민, 노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이 언어와 디지털 장벽 없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 개발이 목표다. 케이쓰리아이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조 및 사용자 경험(UX) 설계, 프론트엔드 아키텍처 구축, 모바일 앱 연동, 모듈형 문화 체험 부스 제작, 문화시설 실증 등을 맡는다. 사용자 언어 수준과 감정 상태, 이해도 등에 따라 콘텐츠 제공 방식이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I 에이전트는 진단과 프로파일링, 추천, 대화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감정 인식 기반 AI 캐릭터와 실시간 얼굴·제스처·립싱크 연동 기술을 적용해 상호작용형 문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콘텐츠 몰입도와 피로도, 이해도에 따라 정보량을 조절하고 필요 시 요약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케이쓰리아이 관계자는 “사용자 상태를 반영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 문화 서비스 구현이 핵심”이라며 “XR과 3D 콘텐츠, AI 연동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문화복지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에이전트와 모바일 앱, 체험 공간을 통합하고 실제 문화시설 실증까지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AI 기반 문화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사업장 상당수는 제도 개선의 직접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문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토지 확보율도 낮아, 단순한 기준 완화만으로 장기 정체 사업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지주택 사업장 112곳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보율이 확인된 105곳의 평균 확보율은 20.1%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는 토지 소유권을 10%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완화 기준으로 제시한 80% 이상을 충족한 사업장은 15곳이었지만, 이 중 14곳은 이미 기존 기준인 95% 이상을 확보한 곳이었다. 기존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새 기준을 충족해 직접 수혜권에 들어오는 사업장은 성북구 정릉역 지주택 1곳에 그쳤다. 사업 추진 단계도 초기 구간에 집중돼 있다. 서울 지주택 112곳 중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는 82곳으로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15곳, 사업계획승인 단계는 5곳, 공사착공 단계는 10곳이었다. 실제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 인허가인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넘은 사업장은 15곳에 불과했다. 지주택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구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조합이 주도해야 하는 만큼 사업 변수가 크다.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갈등이 반복되면서 주택사업 중에서도 리스크가 큰 방식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도 일부 토지주의 매도 거부나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사업이 막힌 조합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기준상 지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 수준인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남은 토지는 매도청구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검증제, 정보공개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울 지주택 대부분이 완화된 80%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 사업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기준이 낮아져도 곧바로 사업계획승인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 기준 완화는 알박기 등으로 정체된 정상 사업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초기 단계인 사업장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서울 지주택 조합 상당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제도 개선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토지 기준 완화에 그치지 말고 사업성 보완과 공공지원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민 주도형 주택공급 모델인 독일의 바우그루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바우그루펜은 입주 예정자들이 공동체를 꾸려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직접 기획·건설하는 방식이다. 튀빙겐과 프라이부르크 등 일부 도시는 공공 토지 배분과 계획 단계 지원을 결합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에서도 공공지원 성격의 제도와 결합한 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계획승인 이상 단계에 오른 15곳 중 9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사업장이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기여 구조가 사업성을 보완하고 인허가 추진 명분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실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등 장치를 통해 사업성과 실행가능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며 “지주택도 역세권이나 도심 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공공지원형 트랙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토지확보와 자금 관리 검증을 선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퇴출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지만,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6.25% 하락한 27만7500원, SK하이닉스는 5.68% 내린 207만6000원에 마감했다. /뉴스1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국내 주식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될 경우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금융안정보고서까지만 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널뛰기 장세에 불과 열흘 만에 우려의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주장까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교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ETF는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 간 상관관계 기준 미달, 유동성공급자(LP) 부재, 투자신탁 해지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이러한 일반적인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규정에는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포괄 조항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ETF가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상품으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다”며 “투자자에게 해지 상환금을 돌려주는 문제도 있고 이를 청산할 경우 오히려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상장폐지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장폐지보다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적용되는 최소 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고, 2시간 수준인 사전 투자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줄이자는 취지다.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배율을 축소하면 시장 변동성과 투자 손실 위험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해외 ETF 투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국내 상품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이동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는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단계적인 규제 보완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장치를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0일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리스크를 고려해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제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미수거래 제한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