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교수
경제학과 이종은 교수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집권기 에너지통상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했다.
발표는 △유럽 에너지 시장이 주는 교훈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 △알래스카와 북극항로 △역사적 관점에서 본 트럼프 행정부와 강대국 의회의 역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 △대한민국의 자기 객관화와 과제 △자유 체제의 승리가 문명사에서 갖는 의미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먼저 유럽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사례로 들며, 정치권의 판단이 결정적임을 강조했다. 유럽이 실효성 없는 환경 이상주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 제조업 약화와 경기 침체를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성국의 후한 대접에 매국하는 지도자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이 있어 유럽의 에너지가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 대안들이 사라질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며 방관하다가 마지막 하나 시원찮은 해결책이 남았을 때, 책임을 회피하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국가를 몰고 가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에 비춰지는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통상정책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1기는 에너지 독립과 미·중 무역전쟁을 평행하게 추구했지만, 2기에서는 에너지와 통상정책이 강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북극항로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경로보다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했다. 한국이 조선 및 LNG 운반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해상 경로 하나를 더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반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자유 체제와 법치주의 기반을 강화해 진실 기반의 심사숙고된 법안 발의를 모색해야 하며 졸속법안들의 대량 생산은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종은 교수는 발표를 마치며 “국회의 입법예고 사이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에 기반한 높은 수준에서 법안의 의도를 읽어내며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연구와 교육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이 존엄한 이유도 진실 추구에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어떤 법안이 올라와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안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전했다.
취재/ 문준호 홍보기자(mjh302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