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룸

글로벌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단기 교환학생 파견을 넘어 대학 간 공동 커리큘럼 설계와 AI·디지털 역량 융합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상호 학점을 인정하고 공동 학위 체계까지 구축하는 ‘아시아판 에라스무스(Erasmus)’ 구상이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국제 교육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종대학교가 아세안(ASEAN)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AI·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는 차세대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전격 나섰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정부 간 다자 학생이동 프로그램인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을 본격 가동하며 AI·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동남아시아 주요 대학들과의 교육 협력 확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CAMPUS Asia-AIMS는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고등교육개발센터(SEAMEO RIHED)가 주관하는 글로벌 다자 고등교육 협력 플랫폼이다. 2025년 기준 10개국 9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교육부 총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탁 관리하에 운영된다. 2026년 시작된 3주기 사업은 AI 등 미래 신기술 분야와 교과 과정을 연계하고 장학, 학위과정까지 통합하는 정교한 모델을 지향한다. 전국 12개 3주기 사업단 가운데 신규 사업단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세종대는 이충훈 대외협력처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임하고 독자적인 'Sejong Global STAR Program'을 전격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공 전문성(Specialist), 언어·문화 역량(Talent for Language), AI·디지털 역량(AI & Digital), 현장 적용 능력(Real-world Application)을 하나로 묶은 최첨단 융합 인재 양성 모델이다. 특히 세종대는 AI 융합 핵심교과 9학점, 전공 선택교과 3학점, 언어·문화교과 3학점으로 이루어진 '9+3+3 공동교육과정'을 파트너 대학들과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마이크로크리덴셜(Micro-credential·소형 학위 인증) 기반의 학습성과 인증체계를 도입해 교환학생 경험이 실제 학위와 진로 스펙으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대 사업단은 지난 6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파트너 대학들과 AI·공학·IT 분야 협력, 장학·학위 연계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말레이시아 국립대(UM), 우타라 말레이시아대(Universiti Utara Malaysia), 인도네시아 비누스대(BINUS University),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Ateneo de Manila University) 등 아세안 거점 대학들과 파견 10명·초청 10명 규모의 쌍방향 학생 교류를 공식 시작한다. 향후 세종 국제여름프로그램(SISP), 인턴십·현장실습, 공동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충훈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3주기 사업의 핵심은 단순 교류를 넘어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학습성과가 학위와 취업으로 직결되도록 돕는 데 있다"며 "세종대의 독보적인 AI·디지털 교육 역량과 아세안 대학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재 순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스마트경제(http://www.dailysmart.co.kr)

세종대가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을 추진하며 AI/디지털 기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아세안 대학과의 교육협력 확대에 나선다. CAMPUS Asia-AIMS는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 고등교육개발센터(SEAMEO RIHED)가 운영하는 정부 간 다자 학생이동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부지원형 다자 고등교육 협력체계를 지향한다. 2025년 기준 10개국 9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업단 선정과 평가/예산 및 성과관리를 담당한다. 2026년 시작된 3주기 사업은 AI 등 미래 핵심 분야와 연계한 융합교육 확대/교류 과정의 학습경험 및 인증 강화/장학 및 학위과정 연계/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3주기 사업단 가운데 신규 사업단으로 선정된 세종대는 이충훈 대외협력처장을 사업단장으로 'Sejong Global STAR Program'을 운영한다. 전공 전문성(Specialist)/언어·문화 역량(Talent for Language)/AI·디지털 역량(AI & Digital)/현장 적용 능력(Real-world Application)을 융합한 글로벌 인재 양성 모델로 AI 융합 핵심교과 9학점/전공 선택교과 3학점/언어·문화교과 3학점으로 구성된 '9+3+3 공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파트너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한다. 마이크로크리덴셜(Micro-credential) 기반 학습성과 인증체계도 구축해 학생교류를 넘어 공동교육과 학점인정/학위 연계까지 이어지는 교육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세종대 사업단은 6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기존 파트너 대학 및 신규 협력기관과 공동교육과정 운영/학생교류 확대/AI·공학·IT 분야 협력/장학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공동교과목 운영과 학점인정 체계를 구체화하고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충훈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CAMPUS Asia-AIMS 3주기의 핵심은 학생교류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그 학습성과가 학위와 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세종대의 AI/디지털 교육 역량과 아세안 대학의 교육/산업 네트워크를 결합해 양 지역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는 2026년 UM/Universiti Utara Malaysia/BINUS University/Ateneo de Manila University 등 공식 파트너 대학과 파견 10명/초청 10명 규모의 쌍방향 학생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교과목 운영과 학점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종 국제여름프로그램(SISP)/인턴십 및 현장실습/장학 및 학위과정 연계/공동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베리타스알파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지난주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과 엔화, 원화가 동시에 움직였다. 국제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사이 달러 가치는 떨어졌고 엔화와 원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세 가지 가격 변수를 하나로 연결하면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달러의 위상 변화와 각국의 정책 대응을 읽을 수 있다. 지난 3일 온스당 4054.20달러로 출발한 국제 금값은 7일 4350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불과 한 주 만에 7% 넘게 오른 셈이다. 지난달 4000달러 선까지 내려왔던 것과 비교하면 반등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금요일 발표된 미국 7월 고용지표가 상승세에 마지막 불을 붙였다. 미국의 신규 고용은 2만3000명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도 한층 누그러졌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통상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단순한 달러 약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같은 기간 달러인덱스는 다시 100선 아래로 내려왔고 엔화는 달러당 157엔대로 강세를 나타냈다. 원화 역시 한 달 사이 125원 넘게 떨어지며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으로 절상됐다. 금과 엔화, 원화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출발점에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지만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를 웃도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어느 정도 강도로 대응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신뢰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까지 겹쳤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력과 노동시장 둔화를 고려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해질수록 달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장은 가장 오래된 대체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미·일 당국의 28년 만의 공동 시장 개입으로 엔화가 달러당 163엔에서 157엔대로 강세를 나타냈다. 사진=픽사베이 금값은 지난 1월 온스당 56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바 있다. 이후 다시 43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미국 통화정책과 달러 가치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화 강세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번 움직임은 시장의 힘이라기보다 정책 개입의 성격이 짙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연속 엔화 매수·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고 미국도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힘을 보탰다. 미·일 양국이 엔화 방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그 결과 한때 달러당 163엔까지 밀렸던 엔화 가치는 157엔대로 올라왔다. 미국까지 엔화 방어에 나섰다는 점은 과도한 엔저가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엔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1.0%로 동결했다.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정부 부채를 감안하면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 오랜 저금리에 익숙해진 기업과 가계 역시 차입 비용 상승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엔저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시장 개입과 함께 미·일 금리차를 좁히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157엔대까지 엔화 가치가 회복됐다고 해서 엔캐리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되돌려지려면 일본이 금리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올려 주요국과의 금리차 자체를 흔들어야 한다. 1%대 기준금리만으로는 아직 글로벌 자금 흐름을 뒤집을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 흥미로운 것은 원화다. 7월 한 달간 원화 절상률은 8.81%로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같은 기간 3%대에 그친 엔화 절상률도 크게 웃돈다. 전통적으로 엔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원화가 유독 앞서가는 배경에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을 300억달러 이상 앞섰고 상반기에도 역전 흐름이 이어졌다. 수출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난 만큼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배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통화정책의 속도 차이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3년6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일본이 추가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한국은 이미 긴축의 방아쇠를 당겼다.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공급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화가 엔화보다 빠르게 절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관건은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올해 상반기 한때 1600원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만큼 시장 일각에서는 13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그러나 최근 원화 강세에는 일회성 수급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관련 달러 공급과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물량이 소진되면 환율 하락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다. 시장에서 당분간 1410~1420원대를 중심으로 숨 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골드바. 사진=픽사베이 최근 금값 급등과는 별개로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힘도 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연간 1000톤을 넘어섰다.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향후 금 보유량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 신흥국이 특히 적극적이다.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가치도 빠르게 불어났다. 금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매입이 맞물리면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도 금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자산 집중에 대한 경계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이 흐름에 합류했다. 한은은 지난 3일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해외시장에서 달러를 지급하고 사들이는 대신 LS MnM과 고려아연 등 국내 제련업체가 생산해 수출할 예정인 금을 원화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은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일본의 846톤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 수준이다. 한은은 2011~2013년 약 90톤의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지만 이후 금값이 하락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투자 손실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13년 동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한은이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외환보유액 운용 전략의 변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결국 금값과 엔화, 원화가 동시에 보내는 신호는 하나로 모인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처럼 보였던 달러 가치와 환율도 각국의 정책 공조와 통화정책, 상대적인 경제 펀더멘털 변화에 따라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금 가격을 밀어 올리고 미·일 외환당국의 공조는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한국의 금리 인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더해지면서 원화는 엔화보다 빠르게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시장 개입과 금리 정책은 방향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도 추세를 영원히 지속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물가와 성장, 국가 간 금리차, 수출과 경상수지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통화정책 결정으로 향한다. 미국의 9월 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달러와 엔화, 원화의 새로운 균형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때까지 금값과 엔화, 원화라는 세 개의 창은 달러의 위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조원경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처 : THE Biz(더비즈)(http://www.the-biz.co.kr)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가운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과 채권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에 참여하면서도 채권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자산배분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내 주식 거래대금은 1경2095조2000억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156.3% 증가했다. 반면 장내 채권 거래대금은 1095조4000억원으로 32.6% 감소했다. 장내 주식 결제대금도 436조3000억원으로 174.7% 늘어난 반면 장내 채권 결제대금은 350조5000억원으로 12.5% 줄었다. ◆채권 ETF, 주식과 결합해 반전 모색 채권 ETF 시장에서는 이 같은 투자 수요 변화에 대응해 주식과 채권을 결합한 혼합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채권혼합형 ETF는 특정 성장주나 대표 종목에 투자해 증시 상승에 참여하는 동시에 나머지 자산을 채권으로 구성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구조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순자산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말 약 2조원 수준이던 채권혼합형 ETF 순자산 규모는 올해 17조원을 넘어섰다. 주식과 채권을 결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KB자산운용]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KB자산운용의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나머지 50%를 국고채와 통안채로 구성한다. 하나자산운용은 이달 'SK하이닉스샌디스크채권혼합50' ETF를 출시했다. 우리자산운용도 최근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나머지 50%를 단기채로 구성한 'WON 삼성전자현대차채권혼합50'을 선보였다. 상품 전략도 세분화되고 있다. 국내 주식과 국고채를 50대50으로 구성한 상품부터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와 국채를 결합한 상품, 미국 나스닥100과 국내 채권을 함께 담은 상품까지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퇴직연금이 받치는 채권혼합 ETF 수요 채권혼합형 ETF의 성장 배경에는 퇴직연금 시장 확대도 자리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연금자산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출처=연합] 퇴직연금 가입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내에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안전자산 비중을 확보할 수 있어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은 혼합형 상품을 활용할 유인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혼합형 ETF는 안전자산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주식에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어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며 "ETF 시장의 관심이 무엇을 살 것인지에서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로 옮겨가면서 채권혼합형 ETF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지난주 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에도 낮 최고기온 35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보험을 통한 보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경우 기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관련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 역시 질병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온열질환을 별도의 위험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계절성 미니보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 등 특정 위험에 집중해 보장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도 온열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며 “다만 계절성 담보는 미니보험 형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여름철을 겨냥한 상품을 통해 관련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의 영역은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을 넘어 공공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기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경기도는 2025년 3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과 4주 이상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가 주민의 재난·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정책보험이다. 다만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사고 등 보장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른 만큼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질환이 포함되는지는 거주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 가입되더라도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고 발생 시 직접 청구해야 한다. 기후위험을 보장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온이나 강수량 등 사전에 정한 기상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기후보험’도 개발되고 있다. 실제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소비자는 폭염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반면 미니보험이나 기후보험·시민안전보험은 상품이나 지자체별 지급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업·영업손실이나 일시적인 소득 감소 등 기후재난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보장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후위험이 커질수록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눠 보장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후위험이 커질수록 공공은 취약계층의 기본 보장과 재난위험 분담을, 민간은 맞춤형·지수형 보험과 예방 서비스를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폭염 건강피해, 냉방비, 휴업·소득손실 등은 현재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후변화로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기존 실손보험이나 미니보험만으로는 기후위험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민간보험사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수형 보험은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상지표와 실제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기초위험이 있는 만큼 정교한 데이터 구축과 투명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신아일보(https://www.shinailbo.co.kr)

영원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발 이후 법률·규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회사는 준법경영과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래은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구조에 이사회 정원 축소까지 맞물리면서 이사회의 독립적인 견제 기능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영원무역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동일인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낮더라도 위반 행위가 중대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영원무역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3조2400억원으로 누락 기간과 회사 수, 자산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월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원무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영원무역은 공시 대상에 없다가 누락된 계열사를 반영하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계열회사 누락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는 영원무역그룹의 승계 작업이 진행된 때다. 이 기간 성기학 회장은 그룹 최상단 지배회사인 YMSA 지분 50.01%를 차녀 성래은 부회장에게 넘겼다. 계열회사와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감시가 제한된 기간에 그룹 승계가 진행된 셈이다. 공정위 고발 직후 검찰·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영입 공정위 고발 한 달 뒤 열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원무역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왕상한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회사는 이영렬 이사가 법조 경험을 토대로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왕상한 이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와 조세·금융 규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의 고발 직후 검찰과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는 점을 두고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법률 리스크와 내부통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사외이사의 역할이 경영진 감시보다 사법·규제 위험 대응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공정위와 검찰, 금융당국 등 공직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와 준법경영, 내부통제, ESG 등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사외이사 제도의 본래 목적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며 “단순히 대관 업무나 규제 대응을 위한 ‘전관 활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출신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립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래은 부회장,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참여 영원무역의 사외이사 인선 구조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후보 추천 단계에 지배주주 일가가 참여하는 데다, 주주총회에서도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무역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말 기준 사외이사 2명과 성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지배주주 일가이자 사내이사인 성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성 부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도 사내이사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영원무역은 최대주주인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0.52%를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의결권 제한이 없다면 최대주주 지분만으로도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한 후보가 최대주주의 의사와 일치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기존 사외이사의 선임 이후에도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계열회사 누락이 이어졌다고 본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 기간인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정위 출신 한철수 사외이사가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 이사회에 합류했다. 회사는 당시 내부통제 강화를 선임 배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준법경영 체계는 계열회사 누락을 걸러내지 못했다. 한 사외이사는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이사 정원 축소로 외부 후보 진입 가능성도 낮아져 공정위 고발과 내부거래 문제로 사외이사의 견제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외부 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 영원무역이 이사 정원을 줄이면서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이다. 영원무역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을 기존 ‘3명 이상 12명 이내’에서 ‘3명 이상 8명 이내’로 축소했다. 회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 상법을 반영해 이사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독립이사 비중 확대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지만, 이사 정원 축소는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동시에 선임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 당선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반대로 이사 수가 줄면 후보 당선에 필요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정원이 모두 찰 경우 외부 후보가 새로 진입할 여지도 좁아진다. 실제로 이사 정원 축소가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이사 정원 축소와 관련해 “소수주주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의 수 자체가 제한돼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영원무역은 검찰·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선임 배경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계열회사 누락 당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한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로 전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 스마트투데이(https://www.smarttoday.co.kr)

“공정위가 걸면 걸린다.”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경쟁 제한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징금만이 아니다.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판과 사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재를 의결하면 기업명과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를 공개한다. 언론과 시장의 관심도 이때 집중된다. 반면 이후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최초 제재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과징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훼손된 평판, 지연된 사업까지 보상받기는 어렵다. 과징금 돌려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주홍글씨’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취소되면 기업이 낸 과징금은 환급된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도 지급된다. 회계상으로는 원상회복에 가깝지만 기업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까지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수년간 소송을 벌이는 데 들어간 법률비용과 제재 발표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 흔들린 사업계획은 보상받기 불가능하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미뤄진 투자와 신규 사업의 기회비용도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의 영업 기회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같은 해 영업이익 387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는 거래조건과 거래 내용이 달라 동일한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쟁 제한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처분이 최종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재가 발표된 시점부터 따지면 카카오모빌리티는 3년 넘게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기업은 최종 판결까지 소송 결과가 재무와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법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해야 한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조사나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 '주홍글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가 중요한 기술·플랫폼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하다.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신규 사업과 서비스 개편, 기술 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혀도 이미 놓친 사업의 ‘골든타임’은 되돌릴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투자 유치와 사업 제휴처럼 신뢰가 중요한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 기업은 시장 변화에 맞춰 신규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핵심 사업을 둘러싼 조사와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면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카카오T 블루 택시에 카카오T 사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처분 뒤집혔는데 ‘복기’는 보이지 않아 더 큰 문제는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뒤의 대응이다. 과징금과 환급가산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만, 처분이 뒤집힌 원인과 이후 개선 조치를 외부에 설명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공정위는 패소 사건을 내부적으로 복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처분 취소에 따른 기업의 명예 회복도 판결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수년간 소송 비용과 평판 훼손을 감수하지만, 공정위가 패소 사건에서 어떤 문제를 확인했고 조사·심의 기준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환급가산금 역시 국고에서 지급되는 만큼, 취소된 처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무죄평정’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공정위에는 패소 원인을 정형화해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책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 최소화를 외부의 반복 지적사항으로 보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쳐 중요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송대리인 풀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승소율을 높이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취소된 처분의 원인을 사건별로 공개하거나 기업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소송 대응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심의 과정의 문제를 투명하게 되짚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패소시 사실관계 판단과 증거 수집, 경제 분석, 법 적용 등 단계별로 패소 원인을 구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복되는 패소 유형과 개선 결과를 일정 범위에서 공개하면 제재의 정확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재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뒤 법원에서 처분이 뒤집히면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와 처분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기관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선 열공급의 90% 이상을 저탄소 기술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온 히트펌프·폐열회수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정재동 세종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폐열회수·활용 인프라 구축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 교수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고온 히트펌프를 지목했다. 데이터센터 폐열은 대체로 온도가 낮아 직접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70~90℃ 이상의 지역난방 공급온도 또는 100℃ 이상 산업용 온수로 승온할 수 있는 고온 히트펌프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동 교수는 고온 히트펌프가 연간 26억톤의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U의 산업 부문 연간 폐열 잠재량은 약 300Twh 규모인데, 이중 약 30%가 100~200℃ 범위에 해당돼 폐열회수를 위한 고온 히트펌프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LG전자, 센추리, 매그플러스, 태양전기, 에기연 등에서는 고온 히트펌프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80~90℃ 수준에 머물던 공급 온도가 최근 120~160℃ 이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역이 확대됐다. 다만 저온의 폐열을 고온(150℃ 이상)으로 올릴 때 성적계수(COP)가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뒷받침할 2단 압축, 이코노마이저 사이클, 터보 압축기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 폐열의 온도 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회수 기술(유기 랭킨 사이클, 흡수식 히트펌프, 압축식 히트펌프)이 달라지는 점에서도 등급별 기계설비 매칭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재동 세종대 교수는 “기계식 히트펌프, 흡수식 열변환기, 흡착식 열변환기 등 기계설비 열 업그레이드 기술은 세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유럽에서만 매년 300Twh(테라와트시) 이상의 저등급 폐열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기술개발을 통해 막대한 탄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s://www.kmecnews.co.kr)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3나노와 2나노 등 첨단공정의 생산능력 확보가 파운드리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수주 물량이 생산능력을 웃돌 경우 고객사의 물량 확보와 제품 출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첨단공정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고객사도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처를 정하면 양산 이후 공정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떄문이다. 업계는 AI반도체 수요 증가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공정 수주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TSMC가 첨단공정에서 주요 고객의 양산 경험을 확보한 만큼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AI칩 주문 확대…첨단공정 증산에도 공급 빠듯 빅테크들이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잇달아 상향하면서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와 자체 맞춤형 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알파벳과 메타는 기존 자본지출 전망을 높였고 아마존도 AI·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증설과 자체 AI 칩 개발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체의 파운드리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납기 단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TSMC는 주요 고객의 추가 주문에 대응해 3나노 월 웨이퍼 투입량을 올해 상반기 약 15만장에서 4분기 초 18만장 수준으로 늘리고, 기존 5나노 생산 장비 일부도 3나노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에도 AI 반도체 주문이 빠르게 늘면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물량과 납기를 맞추기는 빠듯한 상황이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빅테크의 주문 확대에 대응하려는 AI 반도체 업체들의 납기 단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TSMC가 생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도 이 같은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량 확보 차질 우려에 공급처 다변화…삼성, 첨단 제품 수주 기회 첨단공정 물량 확보가 빠듯해지면서 고객사도 생산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정 파운드리에 생산을 집중할 경우 수급 차질이 제품 개발과 출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이미 양산 중인 제품을 다른 파운드리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파운드리마다 공정설계키트(PDK)와 설계 규칙, 반도체 설계에 사용하는 IP 등이 달라 기존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산처를 바꾸려면 해당 공정에 맞춰 설계를 조정하고 성능과 소비전력, 타이밍 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차세대 가속기나 신규 맞춤형 칩은 개발 단계부터 생산 공정을 정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수주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공정에서 고객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브로드컴 주요 제품에 삼성전자의 2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하는 협력을 추진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고객사들이 생산처를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차세대 공정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TSMC 첨단공정 대응 강화…2나노 고객 확보 경쟁 치열 삼성전자의 차세대 수주 기회가 커지더라도 대형 고객 확보에서는 TSMC와의 경쟁이 남아 있다. 차세대 칩 생산을 맡기는 고객사는 기존 공정에서 검증된 품질과 수율, 양산 이력 등을 생산처 선택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TSMC는 3나노에서 주요 고객의 양산 경험을 쌓은 만큼 2나노에서도 기존 고객 기반을 이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도 2나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양산을 통한 공정 검증이 필요하다. 대형 고객사의 양산 이력이 다른 고객사가 생산처를 선택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까닭이다. 김 교수는 “TSMC가 생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상황은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도 신규 고객을 확보할 기회는 늘겠지만 대형 고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직썰(https://www.ziksir.com)

서울 아파트 전세난의 대안으로 꼽혀온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가족 단위 세입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만 건의 전세 매물이 쌓여 있지만 3~4인 가족이 거주할 만한 면적에 보증금 안전성과 주거 편의성까지 따지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최근 수년간 비아파트 신축이 급감한 데다 신규 공급마저 1~2인 가구용 소형에 쏠리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네이버부동산에 등록된 서울 지역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단독·다가구 등) 전세 매물 2만 4752건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50㎡ 이상이면서 융자금 비율이 30% 이하인 매물은 5113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전용 50㎡ 이상은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할 만한 중소형 주택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융자금 비율 30% 이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안전한 매물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자치구별로 가족 단위가 선택할 만한 전세는 대부분 100~200건 수준에 불과했다. 주차 등 주거 편의 요건까지 더할 경우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월세까지 포함한 전체 비아파트 임대 매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전월세 매물은 8만 7602건으로, 여기에 주차와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경우는 261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월세까지 선택지를 넓혀도 가족 단위가 실제로 거주할 만한 ‘유효 공급’은 극히 제한적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신축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꼽는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약 2만3000가구에서 2023년 5278가구로 77% 줄었고, 2024년에는 3841가구까지 감소했다. 올해도 5월까지 착공 물량은 2849가구에 그쳤다. 반면 비아파트 멸실은 매년 약 1만 가구씩 이어지면서 최근 2년간 비아파트 재고가 연간 5000여 가구씩 줄어드는 상황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가족형보다는 소형에 쏠리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 가운데 전용 40㎡ 이하 비중은 34.16%로 지난해 21.09%보다 13%포인트 넘게 뛰었다. 전국 평균인 9.66%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신축이 1~2인용 위주로 공급돼 3인 이상 가족이 선택할 만한 집을 찾기 어렵고, 방이 3개인 주택도 실제 면적은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이 줄면서 기존 전세 매물의 회전도 둔화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반전세 계약이 늘면서 순수 전세 물량은 감소했다. 세입자들도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3.6%로 전년 동월(43.0%)보다 10.6%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가족형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서 비아파트를 받아줄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비아파트는 영세 사업자와 소규모 필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니 원룸형 위주로 공급되기 쉽다”며 “중형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비와 사업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실제로 매입하고 임대할 수요를 함께 확보해야 공급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